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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온 2위로 밀리고, 호크만은 개스콘과 결선

  지난 5일 실시된 예비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케빈 드레온LA시의원(14지구)이 2위로 밀려났다. 또, 발의안 1호의 경우 찬반 퍼센트(%) 비율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뉘고 있다.   가주총무처에 따르면 예비선거 이후 줄곧 1위를 기록했던 케빈 드레온 시의원이 13일 현재 득표율 23.5%(7647표)로 이사벨 후라도 후보(24.5%·7965표)에게 역전 당했다.     심지어 친한파로 알려진 미겔 산티아고 현 가주하원의원(21.3%·6917표)은 3위를 기록하며 드레온 시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어 14지구 유권자들은 끝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LA 4지구에서는 니디아 라만 현 시의원이 득표율 50.2%를 기록, 가까스로 과반을 기록한 상황이다. 라만 시의원은 최종 개표 결과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당선이 확정된다. 만약 과반 이하로 득표하게 되면 2위 후보와 11월 본선에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가운데 발의안 1호는 개표가 진행될수록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찬반이 팽팽하다.   현재 발의안 1호 찬성은 50.1%(321만5608표), 반대는 49.9%(320만5909표)다. 표만 놓고 보면 9699표 차이에 불과하다.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의 경우 현직인 조지 개스콘 검사장(득표율 25%)과 네이선 호크만 후보(16.2%)의 맞대결로 결정됐다.   개스콘 검사장은 민주당 진영에서 급진적 사법 개혁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고 두 번의 리콜(소환) 위기를 겪은 인물이다. 호크만 후보는 공화당원이자 연방 검사 출신으로 이번에 개스콘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LA카운티법원 39호 판사 선거에 나선 제이콥 이 검사는 개표 초반 2위를 달렸지만, 현재 3위(득표율 27.3%)로 내려앉았다. 단, 2위 후보와 1%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케빈 발의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검사장 현재 발의안

2024-03-13

LA카운티 검사장, 개스콘-호크만 대결

LA 지역에 강력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과 연방 검사 출신의 네이선 호크만이 오는 11월 실시되는 결선에서 검사장직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이 6일 오후 집계한 예비선거 결과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은 20만1677표를 받아 22% 득표율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그 뒤로 호크만 후보가 16만1226표, 득표율 17.7%를 기록하고 있으며, LA카운티 검사인 조너선 하타미 후보가 득표율 13.3%(12만1078표)로 뒤를 쫓고 있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아직도 개표할 투표용지가 약 35만5000장이 남아있어 후보별 최종 득표수는 바뀔 전망이나, 득표율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스콘의 낮은 예선 득표율이 11월 결선에서 고군분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재선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크만 후보는 5일 밤 소셜 미디어에 “앤젤리노의 4분의 3은 (선거를 통해) 조지 개스콘을 거부했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두고 정치하는 건 충분하다고 말했다”며 “범죄자의 황금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결선에서 지역사회, 거리, 공원, 지하철 등에서의 치안 회복을 원하는 이들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스콘 검사장은 과반 득표는 못 했지만 결선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만 밀집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     4년 전 재키 레이시 현역 검사장을 누르고 당선된 개스콘 검사장은 팬데믹 이후 떼강도 등 강력 범죄가 늘고 있지만 무보석금 제도 등 범죄자에게 관대한 급진적 사법 개혁 정책을 밀어붙여 치안을 약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검사장 la카운티 검사장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선거관리국

2024-03-07

개스콘 연임·노숙자 60억불 채권에 촉각…예비선거 관전 포인트

이번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눈길은 곳곳으로 향하고 있다. 그만큼 첨예한 입장 대립과 각축을 벌이는 곳이 많다.   먼저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연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개스콘 검사장은 급진적 사법 개혁으로 인해 진보 색이 짙은 LA카운티에서 조차 싸늘한 시선을 받는 인물이다. 심지어 LA카운티검사협회(ADDA) 소속 검사들은 최근 상사인 개스콘을 공공 기록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업무 관련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스콘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게 이유다.   경쟁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안다. 무려 11명의 후보가 개스콘 검사장을 끌어내리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개스콘 검사장은 임기 동안 두 번의 리콜(소환) 위기에서 살아남았다. 이번 선거는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상위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다시 치르게 된다. 개스콘 검사장은 과반 득표는 어렵더라도 결선으로 가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최근 LA 한인타운을 관통하는 ‘버몬트 애비뉴(Vermont Ave)’에 보행자 관련 빌보드 광고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본지 2월20일자 A-1면〉   지난 2022년 버몬트 길에서 숨진 보행자 수가 버몬트주 전체 보행자 사망 건수보다 많다는 내용이다. 이 광고는 발의안 HLA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HLA는 도로를 만들 때 인도와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분리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은 분분하다. 청정에너지연합, LA카운티민주당협회, 노조11, 712 등 진보 단체들이 공개 지지하고 있다. 반면, 소방관, 응급대원 단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기존의 자전거 차선, 중앙분리대 등도 제대로 활용 못 하면서 거액의 세금만 낭비하게 되고, 불필요한 도로 공사 등은 응급 차량의 속도만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퇴 압력을 받았던 케빈 드레온 시의원(14지구)의 재선 여부도 관심사다. 이 지역에는 현재 드레온 시의원을 비롯한 8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 중에는 친한파로 알려진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 의원도 있다.   노숙자 정신 건강 치료 예산을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안인 발의안 1호(Proposition 1) 통과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찬성 측은 채권을 발행하면 노숙자의 정신 질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반대 측은 납세자가 또다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하원 11선의 이력을 가진 애덤 쉬프가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나서면서 생긴 공석을 누가 차지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역은 행콕파크, 웨스트할리우드 등을 포함하는 연방하원 30지구다. 앤서니 폴탄티노 가주상원의원,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배우인 밴 세비지 등 총 15명이 싸우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예비선거 개스콘 개스콘 검사장 조지 개스콘 청정에너지연합 la카운티민주당협회

2024-03-05

"200건 기소" 효과는 물음표…개스콘, 떼강도 대처 성과 발표

지난 1일 LA카운티검찰이 지난 한해 떼강도 등 조직적 소매 절도 사건을 200건 이상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성과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LA한인타운의 김밥집에서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관계기사 3면〉   조지 개스콘 LA카운티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직적인 소매 절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며 “여러 법집행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많은 범죄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날 LA카운티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성인 및 청소년 등 최소 2명 이상이 관여한 조직적 소매 절도, 강도, 장물 판매 등 범죄에 대해 최소 200건의 사건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LA카운티검찰은 지난해 8월 LA경찰국(LAPD), LA카운티셰리프국 등과 함께 소매 업체를 상대로 한 떼강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ORTTF)를 구성한 바 있다.   LA카운티셰리프국 중범죄 수사부 롭 피콕 요원(부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담반 출범 이후 셰리프국은 소매 절도와 관련해 438명을 체포했고, 309건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기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절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 아니라 은신처 제공, 장물 판매 등 소매 업체 범죄와 연결된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스콘 검사장은 안팎으로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은 그동안 급진적 사법 개혁을 추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는 소매 업체 범죄에 대해 200건 이상 기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난해 10월에는 무보석(zero-bail) 석방 대상을 확대해 떼강도 급증 등 치안 약화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LA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범준(57·가디나)씨는 “검찰이 200건 넘게 기소를 하는데도 실제 커뮤니티에서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최근 강절도 사건이 많아 혹여 가게가 털릴까봐 고객들에게 현금 대신 카드 결제를 요청할 정도”라고 말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역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매 업체 절도 범죄는 LA주민들에게 치안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했다”며 “테스크포스를 통해 일부 나아지고 있지만, 공공안전을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올해 재선 도전에 나선 개스콘 검사장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 통계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LA카운티검사협회(ADDA)는 지난달 31일 개스콘 검사장을 상대로 공공 기록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들이 개스콘 검사장에게 특정 인물 채용, 수감자 석방 등과 관련한 업무 관련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ADDA 미셸 해니제 회장은 성명에서 “대중은 개스콘 검사장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공공 기록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개스콘 검사장에 대해 유권자들은 투표 전 그의 모든 업무 기록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에는 개스콘 검사장을 비롯한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다. 지난달 18일 LA다운타운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본지 1월20일자 A-3면〉에서는 개스콘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후보가 무 보석 제도, 심각하지 않은 중범죄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현행 규정을 모두 비판하면서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개스콘 떼강도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셰리프국 중범죄 떼강도 범죄

2024-02-02

한인사회는 내 고향…안전·정의 위해 헌신

“이민온 부모님이 한인타운에서 겪은 사건 탓에 법조인이 됐습니다.”     LA 법원을 더 반듯하게 만들고 싶다는 제이콥 이(36·사진) 카운티 법원(39호) 판사 후보가 설명한 자신의 출마 배경이다. 10년차 선임 검사로 활약해온 이 후보는 한인사회를 ‘고향’이라고 표현하며 안전과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포부와 희망을 들어봤다.       - '강도 피해 경험’이 출마 이유라고 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넉넉치 않은 이민 생활을 꾸려가셨는데 몇 차례 강도 피해를 받으셨다. 물론 나이가 어려서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후 범인도 무섭고 경찰도 무서워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다. 당시 그런 분들이 한두분이었겠나. 그래서 검사가 됐다. 이제는 법원을 이끄는 판사로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 교육과 검찰에서의 경험은     “UC버클리에서 수사학(Rhetoric) 전공 후 로욜라법대를 졸업했다. 첫 2년 동안 프레즈노 카운티 검찰에서, 이후 8년 동안 LA 카운티 검찰에서 일했다. 최연소로 ‘캘린더 검사(선임 검사)’ 역할을 맡아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다룬 경험을 갖고 있다.”   - 본인 고유의 경쟁력은   “다른 변호사 경력의 경쟁 후보들과 달리 형사 기소 검사로 일했다. 대부분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죄 의지를 가진 법정을 원할 것이다. 개스콘 검사장 등 법원의 제로 베일 정책에 맞서 소신있는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되겠다. 한인타운과 한인사회에서 자란 아들같은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 검사장의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개스콘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구속 수감을 줄이고 특정 인종의 혐의를 확대 수사하지 말자는 취지였고 흑인계와 라틴계가 호응했기 때문이다. 물론 포화상태인 교도소와 재범을 줄이는 방법 하나로 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잡범들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시민들은 이런 정책의 조속한 폐기를 원하고 있다.”   - 현재 선거 판세는     “6년 임기로 현재 3명의 경쟁 후보가 있다. 이중에 2명은 관선변호사이며 1명은 로펌 변호사다. 3월 예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면 본선 없이 당선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엔 1, 2위 득표자가 11월 본선에서 붙게된다. 원래 판사 선거가 크게 화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한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부분이다.”       - 사실상 2세인데 한국어 능숙하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대학 수업, 한국어 예배 등이 도움이 됐고 아내가 한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 후보는 현재 현직 판사 50여 명, 라티노검사연합회, 스티브 쿨리, 재키 레이시 전 검사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사회 고향 개스콘 검사장 판사 후보 카운티 법원

2024-01-23

9명 후보, '치안불안' 책임 개스콘<현 LA카운티 검사장> 집중포화

3월 예선을 앞두고 LA카운티 검사장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카운티 검사장 선거는 관내 선거 중 가장 많은 후보(10명)가 출마한 상태이며 현직 개스콘 검사장에 맞서 9명의 후보가 집중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이미 첫 난타전을 벌인 후보들은 18일 오후 LA다운타운에서 두 번째 토론회를 열고 논쟁을 벌였다. 경쟁자 대열에는 마리아 라미레즈, 존 매키니, 조너선 하타미, 에릭 시달 등 4명 현직 카운티 검사와 데이비드 밀튼, 데브라 아츄레타, 크레이그 미첼 등 3명의 수피리어 법원 전현직 판사가 뛰어들었다. 나머지 두 명은 제프 처민스키와 내이선 호크만으로 모두 연방 검사 출신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석금 없는 석방(제로 베일), 비강력 범죄의 불구속 수사, 홈리스, 정신보건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정책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지난해 우리가 사법 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LA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범죄 발생이 줄었다”며  “당선이 되면 이런 장기적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나머지 9명 후보는 모두 생각이 달랐다.       시달 후보는 “개스콘이 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실험은 더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하타미 후보도 “반드시 개스콘을 끌어내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밀튼 후보는 “나는 유일한 공화당이라는 것이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이라고 주장했다.     주 검찰총장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는 호크만 후보는 “친범죄자 성향의 개스콘 검사장은 범죄자들을 위한 황금의 시기를 만들어 줬다”며 “범죄자들에게는 지난 2~3년이 매우 유쾌한 시기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미레즈 후보도 “개스콘만 빼고 9명 후보 모두 이런 친범죄자 정책을 취임 직후 모두 거둬낼 것”이라고 밝혔다.     매키니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개스콘은 우리(검사들)를 만나기도 전에 ‘내부 테러리스트’라고 불렀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동시에 2014년에 통과된 발의안 47에 대한 혹평도 이어졌다.     해당 발의안은 비폭력 범죄, 950달러 이하의 재산 피해와 일부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교도소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해당 재정을 정신보건 분야에 쓸 수 있게 됐지만 상습범죄자들의 범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개스콘 검사장은 “상습범죄자들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한편 3월 5일 열리는 예선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나오면 당선을 확정짓게 된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가 오는 11월 결선 투표에서 대결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치안불안 la카운티 la카운티 검사장 개스콘 검사장 현직 개스콘

2024-01-19

[취재 수첩] 이해못할 살해범 형량 '5년'…개스콘의 설명이 필요하다

“조지 개스콘 검사장 등 LA카운티 검찰은 정의를 바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대낮 LA다운타운에서 대범하게 살인을 저지른 이들은 성인으로 간주해 재판받게 해야 한다.”   한인 개인 및 단체, LA 시민, 변호사 모두 허탈함과 분노를 표했다. 지난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지난해 LA다운타운 자바시장 한인 업주 고 이두영(56)씨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용의자 2명 중 1명(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본지 12월 7일자 A-1면〉 피고인에게 우발적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17세) 점을 고려한 선고라고 한다.   이두영씨 피습 살인 사건은 LA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작년 10월 1일 오후 1시쯤 고인은 평소처럼 가발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당시 17세였던 남녀 2명은 고인의 가게로 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났고, 고인은 이들을 쫓아가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용의자 중 1명(남)이 휘두른 흉기에 고인은 목숨을 잃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는LA다운타운 메이플가와 올림픽 불러바드 교차로 인근 메이플센터 거리. 평소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자바시장 중심가다. 지역 상인과 시민단체는 LA시와 경찰국이 평소 치안강화를 요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잦은 강·절도를 방관한 결과라며 개탄했다. 이들은 범행 용의자 엄벌을 촉구했다.   사건 발생 4일 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용의자 2명을 살인 및 2급 강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개스콘 검사장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LA다운타운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이씨가 대낮 분주한 거리에서 살해당했다”며 “비록 용의자들이 미성년자일지라도 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스콘 검사장이 강조한 말은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놓고 많은 이들이 ‘사법정의’에 회의를 나타낼 정도.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소년법원이 미성년자에 준한 판결을 내렸다면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범행 수법을 볼 때 동의하지는 않는다 5년형 선고는 적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비영리단체는 “한인의 생명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끔찍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이두영씨의 외동딸 이채린씨는 목이 메었다.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채린씨는 담당 검사의 윗선 눈치보기 분위기를 전한 뒤,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남성 용의자라도 반드시 성인범으로 간주돼 처벌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채린씨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의 경중을 반영해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7일 LA카운티 검찰은 언론이 요청한 개스콘 검사장의 입장발표를 미루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이 나설 때다. 김형재기자취재 수첩 la카운티 살해범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소년법원 la카운티 검찰

2023-12-07

7명 후보, '치안불안' 초래한 개스콘<현 LA카운티검사장> 집중공격

‘7대 1’의 난타전이었다.     내년 3월로 다가온 LA카운티 검사장 예비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일제히 현직 조지 개스콘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난타전이 벌어진 ‘링’은 샌타모니카 민주당클럽이 15일 관내 유권자들을 초대한 가운데 개최한 카운티 검사장 후보 토론회였다.     내년 검사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정견을 듣기 위해 이날 처음 열린 토론회에는 개스콘을 포함해 총 8명이 참석해 범죄와 치안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크레이그 미첼과 데보라 알츄레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와 마리아 라미레즈, 존 매키니, 조너선 하타미, 에릭 시달 카운티 검사를 비롯해 제프 체머린스키 전 연방 검사가 자리했다.     7명의 후보는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 카운티의 치안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첫 포문을 연 미첼 판사는 “지난 3년 동안 LA는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변해갔다”며 “리더십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 깊은 나락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키니 검사도 “범죄가 줄어들고 모두 평화롭다면 이렇게 많은 후보가 나서서 검사장을 비판하겠냐”고 꼬집었다.     체머린스키 전 검사는 “시민들은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검사장실에서 확인하고 싶어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며 “매일 매일 시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미레즈 검사는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불안함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현 검사장이 제대로 기소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개스콘 검사장은 “현재 법 위반자들을 무조건 교도소로 보내는 것은 이상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범죄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방어했다.   그러나 알츄레타 판사는 “개스콘은 현재 범죄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의 책상에 1만3000여 건의 사건 파일이 그대로 있어서 범죄가 줄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라며 “이제 일을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조직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도중 일부 참가자들은 현 검사장에 대한 성토 발언이 나올 때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기도 했다.     쿠바 출신인 개스콘 검사장은 지난 2020년 당시 재키 레이시 검사장을 누르고 당선됐으며 재선에 도전 중이다. 이전에 그는 애리조나 메사 경찰국장,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장과 검사장을 지냈다.     한편 무소속으로 출마한 내이선 호크먼은 이번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검사장 예비선거는 내년 3월에 열리며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가 11월에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la카운티검사장 치안불안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검사장 내년 검사장

2023-11-16

LA카운티 검사장 선거 10명 출마…경쟁자들 개스콘 현 정책 비판

내년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총 10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일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지 개스콘 현 검사장의 재선에 맞서 다른 9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것인데 소위 ‘난타전’이 예상된다. 전임 재키 레이시 검사장이 2016년 재선에서 경쟁 없이 연임에 성공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개스콘 검사장은 이미 임기 중에 카운티와 LA시 검사들이 주축이 된 소환 캠페인의 타깃이 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보석금 없는 석방, 비강력범죄의 불구속 수사 등 개스콘 검사장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의 성격을 띨 전망이다.   선거 주자들의 특징은 검찰청 내 차장 검사들이 대거 출마했다는 점이다. 경쟁자 중 마리아 라미레즈, 존 매키니, 조너선 하타미, 에릭 시달 등 4명은 현재도 개스콘과 한솥밥을 먹는 현직들이다. 그리고 후보 중 데이비드 밀튼, 데브라 아츄레타, 크레이그 미첼 등 3명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 한명인 제프 처민스키는 연방 검사 출신으로 개스콘의 정책들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화당 출신으로는 가주 검찰총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내이선 호크만 전 연방 검사가 출마했다.     내년 초 예선에서 어떤 후보가 본선에 진출할지 아직 가늠하긴 힘들지만 9명의 경쟁자가 현직의 정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점을 고려하면 개스콘의 연임은 쉽지 않으리란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개스콘 경쟁자 개스콘 재선 개스콘 검사장 개스콘과 한솥밥

2023-10-23

검사 줄사직, LA 검찰청 업무 적체

LA카운티 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 케이스가 1만 건이 넘게 밀려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지 개스콘(사진) LA카운티 검사장의 업무 능력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글로벌’지는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개스콘 검사장이 지휘하는 검찰청에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1만3000건이 넘는 케이스가 적체돼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LA카운티 검찰청이 월평균 1만1000건 정도의 케이스를 다루는데, 적체 중인 케이스 규모만 보면 한 달이 넘게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운티 검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급진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한 개스콘의 정책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대거 그만두면서 업무 공백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또 다른 언론매체는 검찰청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부족한 검사 인원만 2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개스콘은 취임 이후 강력 범죄자를 가석방 시키고 보석금 제도를 폐지해 단순 범죄 용의자의 경우 체포해도 즉시 풀어주는 정책을 도입해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개스콘 이후 경범죄 기소 건수는 40% 이상 감소했으며, 마약 소지나 판매 등 관련 기소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한 미성년자 범죄를 성인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쳐 청소년들이 연루된 범죄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소 완화 정책은 미행 범죄와 떼강도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테랑 검사이자 전직 검사협회장인 마크 데보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범죄 기소 건수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접수되지 않은 케이스 적체가 증가하고 있다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는 “케이스 적체는 이전의 검사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개스콘은)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무능력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검찰청의 베누스 나비드 공보관은 “개스콘 검사장 이후 도입한 새로운 전산 시스템과 중앙 집중화된 서류 입력 프로그램이 적체 서류를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비드 공보관은 “2021년까지만 해도 주로 종이로 기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전자 시스템으로 케이스를 등록해 진행하고 있어 미등록된 케이스는 없다”며 “구치소나 감옥에 구금된 케이스일 경우 48시간 안에 기소해야 하므로 미접수 케이스는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개스콘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시절

2023-08-28

떼강도에 분노한 주민들 “개스콘 사퇴하라”

LA에서 잇따르고 있는 떼강도 사건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친범죄자 정책’으로 비난받는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사퇴를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떼강도 사건은 여러 명이 무리 지어 명품 등 매장을 습격해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최근 2주간 LA에서만 무려 3건이나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한인들도 즐겨 찾는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쇼핑몰 1층 ‘입생로랑’ 매장에 떼강도 30명 이상이 들이닥쳐 30만 달러 이상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다. 바로 전주인 지난달 31일에는 센추리시티 웨스트필드 내 구찌 매장에 9명의 떼강도가 대낮에 침입해 상당량의 상품을 들고 도주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토팽가 웨스트필드 쇼핑몰 내에 위치한 노드스트롬 매장에 약 50명의 떼강도가 급습했다. 검은색 후디와 복면을 쓴 이들은 매장에 들이닥쳐 최대 10만 달러가량의 가방과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모습이 낱낱이 공개됐다.     LA경찰국(LAPD) 밸리 지부는 사건 이후 지역 쇼핑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반드시 용의자들을 잡아내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뒷수습은 식상할 정도라는 반응이다.     한 주민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이제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라며 “최소한 LA에서는 온라인으로 호신용품을 구매해 들고 다녀야 한다”고 비꼬았다.     실제 토팽가 사건 다음날인 13일에는 이스트LA의 나이키 매장에서 흑인 3명이 들어와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은색 쓰레기통 봉투에 제품을 쓸어 담아갔다. 이들이 훔친 제품들은 1000달러 상당으로 알려졌다.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내세운 사법 시스템이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개스콘 검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그를 지지했던 민주당원들도 이제 등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뉴욕포스트는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의 전 지지자들은 LA를 범죄자들이 범행에 대한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좀비타운’으로 만든 개스콘 검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스콘이 두 번째 리콜 시도에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수퍼마켓 거물 론 버클과 부동산 재벌 조던 캐플랜과 같은 민주당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후원 덕이었던 만큼, 이런 민주당원들의 지지 철회는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지지자는 “개스콘이 분별력 있고 약속한 대로 개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투표했지만, 그가 취임한 이후로 더는 우리 동네를 걸을 수 없게 됐다”며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 걸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개스콘이 지난 2014년 승인된 ‘프로포지션 47’을 지지함으로써 범죄 증가에 계속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LA카운티 존 르윈 검사는 “개스콘은 경범죄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며 노숙자,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며 “그는 프로포지션 47을 통해 본질적으로 절도를 합법화했다. 이제 시빅 센터 주변 지역은 좀비 타운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일파만파 떼강도 개스콘 검사장 떼강도 사건 조지 개스콘

2023-08-14

증오범죄 예방·대응 워크숍

한인들을 위한 증오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비영리단체 ‘헤이트크라임북(hatecrimebook)’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폴 김 한인 검사 등이 연사로 참석해 ‘증오범죄와 증오사건’, ‘증오범죄 예방법’, ‘피해시 대응 및 신고 방법’, ‘목격자 개입 훈련’,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개스콘(가운데) 검사장이 행사 후 한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상진 기자사진뉴스 개스콘 사진뉴스 개스콘 개스콘 검사장 조지 개스콘

2022-11-06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소환 또 무산

조지 개스콘(사진) LA카운티 검사장 리콜(소환)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두 번째 리콜 무산이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은 15일 개스콘 검사장 리콜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리콜 안에 찬성한 유권자가 52만5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11월 주민 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했던 56만6857표보다 약 4만 표가 부족한 수치다. 이에 따라 개스콘 검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던 주민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리콜 추진 단체는 약 71만5000개 서명을 수집해 제출했지만 선거국은 이중 19만5783개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중복 서명자거나 합법적인 유권자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개스콘 리콜 선거가 추진된 바 있으나 역시 서명 수가 부족해 불발됐다.     개스콘은 취임 이후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보석금 제도 폐지에 따라 미행 범죄와 떼강도 등이 잇따른 데다 미성년자 범죄를 성인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쳐 범죄급증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LA와 달리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6월 체사 부딘 검사장을 성공적으로 리콜했다. 부딘은 아시안 증오범죄를 방치하고 역시 미성년자 범죄를 성인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원용석 기자la카운티 개스콘 개스콘 la카운티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선거관리국

2022-08-15

개스콘 리콜 선거 열린다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 리콜(소환) 선거가 열린다. 지난해 개스콘 검사장 리콜을 추진했던 단체는 최소 57만9000개의 리콜 지지 서명을 받지 못해 리콜 선거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 리콜 추진단체는 캠페인을 통해 71만 7,000개의 서명을 받아 6일 노워크의 LA카운티 선거 관리국에 전달했다. 개스콘 검사장 리콜 선거는 오는 11월 8일에 열린다. 71만여개의 서명 용지가 담긴 상자가 노워크 선거 관리국에 도착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개스콘 개스콘 리콜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개스콘 검사장

2022-07-06

"개스콘 리콜, LA 치안 회복"

“범법자들을 옹호하고 법 집행자들의 손을 꽁꽁 묶는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지금 LA카운티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리콜 운동에 동참해야 공공안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리처드 김 LA시 검사장 후보는 26일 LA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개스콘 리콜 서명운동 회견에서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김 검사는 “개스콘의 제로베일(무보석)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바로 우리 같은 소수계”라며 “한인 유권자 여러분이 치안을 중시한다면 개스콘을 즉각 카운티 검사장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LA시 검사장에 출마한 7명 중 개스콘 리콜 찬성 후보는 리처드 김 검사가 유일하다.     개스콘 리콜 서명 운동이 성공하려면 내달 7월 6일까지 56만6857개(LA카운티 총 유권자의 10%)의 유효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서명 수를 충족하면 오는 11월 8일 개스콘 리콜 선거가 치러진다. 리콜 캠페인 측은 무효 처리되는 서명이 많아 최소 서명 70만개를 확보해야 유효 서명 수를 안전하게 충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45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개스콘 검사장이 들어선 이후 LA카운티 살인범죄가 34%, 강력범죄가 15.5% 각각 급증했다. 총격 피해자는 67% 급증했고 체포자는 25% 감소했다.         전 한인검사협회장 제리 양 LA시 검사는 “한인타운 지역에서 27년 이상 검사로 활동했다. 내 인생에서 두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첫째는 LA폭동이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LA카운티 검사장이 가져온 범죄 아수라장”이라며 “개스콘은 입만 열면 범죄자들 입장만 얘기한다. 희생자들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내가 거주하는 곳의 검사장이 나의 안전보다 범죄자 권한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고 공포감을 느낀다”고 했다.     주류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스콘 비판에 앞장섰던 존 맥키니 LA카운티 검사는 “24년간 카운티에서 근무했다. LA카운티는 범죄소굴이 됐다”며 “법을 준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우리의 법 수장이 된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제발 리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릭 시달 LA카운티 검사협회 부회장은 “범죄가 급증하면 상권이 무너진다. 어린이들도 위험에 처한다. 사회과학 데이터에 따르면 총격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성장이 더디다”며 “개스콘은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데 남가주로 그를 수입해 왔고 LA카운티는 그의 사회과학 실험장이 됐다. 현재 LA카운티 범죄 급증 이유는 딱 한 명이다. 바로 개스콘”이라고 했다.     제이슨 러스틱 LA 검사는 “카운티 88개 도시 중 34개 도시가 개스콘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카운티 검사 대상 조사 결과 98%가 그의 리콜을 원한다”며 “LA에 카오스를 가져온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브래드 이 올림픽경찰서후원회장은 “올림픽 경찰서에 범죄를 신고해도 체포되지 않는 끔찍한 세상이 왔다. 체포돼도 다음 날 석방된다”며 “좀 더 강한 검사장이 필요하다. 우리 커뮤니티에 노숙자가 많아진 것도 느슨해진 공권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셰련 난 태국계상공회의소 회장과 체스터 정 중국계상공회의소 회장, 로펌 두&정의 로버트 정 변호사, 이창엽 아트&레크리에이션센터(K-ARC)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 모두 리처드 김 LA시 검사장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리콜 사이트: www.recalldageorgegascon.com 원용석 기자개스콘 리콜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검사장 개스콘 리콜

2022-05-26

리처드 김 후보 캠페인 탄력받았다

리처드 김 LA시 검사장 후보 캠페인이 탄력을 받았다. 캠페인이 전략을 수정하고 후원금도 대폭 늘면서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김 검사는 선거 메시지를 간략하게 바꿨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을 집중비판하기로 했다. 그는 “최근 발송한 홍보물에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과 그의 제로베일(무보석)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개스콘으로 인해 LA 범죄가 급증했다는 이슈를 부각했다”며 “캠페인 팀 조사 결과 유권자 대다수가 내 말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스콘 검사장 비판에 올인하며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후보군 7명 중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 리콜을 찬성한 후보도 김 검사가 유일하다.     김 검사는 또 최근 천군만마를 얻었다. LA 매칭펀드 20만 달러를 받았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지원군을 얻었다. 독립지출기관이 김 검사의 본선 진출을 위해 10만 달러를 지출했다. 본지 확인 결과 독립지출기관 이름은 ‘리처드 김의 2022년 LA시 검사장 당선을 지지하는 친구들(Friends of Richard Kim Supporting Richard Kim for Los Angeles City Attorney 2022)’이며 소재는 북가주 샌호세이다. 독립지출기관은 자금에 제한이 없어 후보자에게 큰 힘이 된다. 단, 후보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으면 안 된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강일한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후원행사를 여는 등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중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후보군 7명 중 지지율 3위에 올랐다. 김 검사는 남은 기간 전력을 다해 톱2에 진입하겠다는 다짐이다.     지난해 9월 선거 운동을 시작한 김 후보는 ▶아시안 검사 채용 증원 ▶제로베일(무보석) 폐지 ▶노숙자 정신치료 및 직업훈련 ▶LA 선출직 감시 독립기관 마련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검사는 오랫동안 한인사회 권익을 위해 앞장서 왔다. 윌셔주민의회 의장을 비롯해 LA한인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이사로 활동 중이다. 박빙의 승부일 경우 결집한 한인 표가 김 후보의 본선 진출(예선 최다득표 1, 2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LA시 한인 유권자는 총 4만4377명(폴리티컬데이터)으로 전체 유권자의 2.1%, 아시안 유권자는 18만5835명으로, 8.7%에 달한다.     후보군 중 유일한 LA 현역 시 검사인 그는 시검찰의 문제점 등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편, 1975년 초등학교 3학년 때 LA에 이민 온 김 후보는 UCLA와 사우스웨스턴 법대를 나와 2000년부터 LA시 검찰 소속 검사로 활약하고 있다. 검사로 일하면서도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 32대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앞장섰다.   ▶캠페인 홈페이지: richardkimforcityattorney.com 원용석 기자리처드 캠페인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 la시 검사장 개스콘 검사장

2022-05-24

LA주민 삶의 질 만족도 역대 최악

LA카운티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급증하는 범죄, 치솟는 물가, 교육 문제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UCLA 루스킨 공공정책대학원이 22일 발표한 ‘LA카운티 삶의 질 지수(QLI)’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LA카운티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 53점에 머물렀다. 전년(58점) 대비 5점이나 하락했다. UCLA가 지난 2016년부터 QLI 지수를 발표한 이래로 역대 최저치다.   QLI는 LA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치안, 교육, 생활비, 인종관계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삶의 만족도를 조사, 이를 지수화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LA카운티 주민들의 만족도는 39점을 기록한 생활비(cost of living) 부문이 가장 낮았다. 교육(46점), 교통(51점), 환경(54점), 치안·일자리 및 경제(각각 56점)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나마 60점대를 기록한 부문은 인종 관계·헬스케어·이웃 주민(각각 66점) 뿐이다.   UCLA 제프 야로슬라브스키 디렉터는 “이번 조사에서 총 9개 항목 중 무려 8개가 사상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며 “특히 각종 범죄 급증,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부담, 자녀 교육 문제가  지난 2년간의 팬데믹 사태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QLI 보고서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하락시킨 범죄, 치안, 교육, 생활비 등의 문제는 올해 열리는 시, 카운티 등 예비·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 내용이 담겨있다.   QLI 지수 하락은 에릭 가세티 LA시장,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반감으로도 이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지지율은 22%로 전년(31%)보다 더 하락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최근 급진적 사법 개혁으로 ‘무보석(zero bail)’ 정책 등을 시행하며 범죄 급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세티 LA시장 역시 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62%), 2021년(54%) 등에 이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야로슬라브스키 디렉터는 “특히 가정을 이루고 주택 시장에 관심이 많은 30~39세 사이 연령대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팬데믹 사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28%에 그쳤다. 이는 팬데믹으로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UCLA 루스킨 공공정책대학원은 여론조사 업체 FM3와 손을 잡고 지난 3월5일~4월13일까지 LA카운티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장열 기자la주민 만족도 la카운티 주민들 현재 la카운티 개스콘 검사장

2022-04-22

개스콘 검사장 이후 경범 45%만 기소

사법 제도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급진적인 행보를 이어온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취임 이후 실제로 LA카운티 경범 기소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 리콜 지지자들은 그가 제로 베일(Zero Bail·무보석금제),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특정 경범죄 기소 및 대부분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거부 등 수감자 감소를 목표로 한 진보적인 사법 정책을 통해 “범죄 지향적인 낙원(pro-criminal paradise)”을 만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개스콘 검사장의 이같은 정책의 결과는 2012년부터 8년 동안 재임한 재키 레이시 전 검사장의 행보와 비교돼 이목을 끌고 있다. 〈표 참조〉    LA타임스가 입수한 공공기록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LA카운티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경범죄의 43%만 기소했는데, 이는 레이시 검사장 시절의 경우 경범죄의 86%가 기소된 것과 대조된다.   특히 개스콘 검사장은 경미한 절도뿐만 아니라 치안을 어지럽히거나 단순 마약 소지, 공공 만취 등을 포함해 중독이나 노숙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혐의를 기소하는 것을 대체로 금지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LA카운티 검찰이 기소를 거부한 경범죄는 4만2000건 이상이다.     이중 1만2000건을 송치한 LA카운티 셰리프국(LASD) 알렉스 비야누에바 국장은 “그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할 수 있는 면허를 주고 있다”며 “경미한 절도나 좀도둑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회전문을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소매업체들은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며 “실제로 이들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피해 중 하나가 절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범죄 기소율은 레이시 검사장 시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1년 검찰은 특정 살인, 성폭행, 총격 등 중범죄의 53.8%, 전체 중범죄의 58.2%를 기소했다. 레이시 검사장 재임 시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은 특정 중범죄의 54.4%, 전체 중범죄의 57.6%를 기소했다.   지난해 LA에서 살인사건 사망자는 397명으로, 2007년 이후 최고치로 기록됐다. 2019년보다 53% 증가했다.      검찰은 LASD가 관할하는 비자치구역의 경우 2년 전보다 살인사건이 77%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치안기관들의 살인사건 해결률 역시 감소했는데, 2019년과 2021년 각각 LA경찰국(LAPD)은 77%에서 66%로, LASD는 71%에서 40%로 떨어졌다.       일부는 LA를 포함해 주 전역에서 범죄가 증가했다는 점을 짚으며 모든 책임을 개스콘 검사장에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주 공공정책연구소 매그너스 로프스트롬 형사사법책임자는 “전통적인 검사들이 있는 새크라멘토와 샌디에이고에도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스콘 검사장이 재직하고 있는 이 기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스콘 검사장도 “만약 안전을 위한 해결책이 가혹한 처벌과 많은 기소였다면, 여전히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들은 상황이 나아져야 하지만 그들 역시 강력 범죄는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장수아 기자검사장 개스콘 개스콘 검사장 경범죄 기소 레이시 검사장

2022-04-01

LA카운티 검사장 개스콘 리콜, 시장 선거 핫이슈

LA 시장 선거에서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 리콜(소환) 재추진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스콘 검사장 리콜 재추진을 지지하는 LA 시장 후보가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리콜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후보군도 있다. 개스콘에 대한 찬반이 이번 시장 선거에서 일종의 바로미터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바꿔말해 공권력 강화를 원하는 후보군과 그렇지 않은 후보군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조 부스카이노(현 LA 15지구 시의원) 후보는 리콜 재추진 발표와 함께 즉각 동참 뜻을 밝힌 바 있다. 15년 경관 경력의 그는 “개스콘의 제로 베일 정책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범죄급증의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릭 카루소도 지난달 28일 개스콘 리콜 지지를 표명하면서 리콜 캠프에 5만 달러를 전달했다. 카루소는 영상을 통해 “조지 개스콘은 자신의 정책으로 LA시에 범죄가 급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임하거나 리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부터 개스콘과 알고 지낸 카루소는 2020년에 개스콘의 카운티 검사장 캠프 후원자였다가 그의 정책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것을 후에 깨닫고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상대후보인 재키 레이시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카루소는 이번 시장선거 출마 이유가 범죄 척결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유력 후보인 캐런 배스 연방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개스콘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리콜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이크 퓨어 현 LA시 검사장도 리콜 운동에 합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개스콘 검사장은 ‘제로 베일’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일부에서 LA 범죄 급증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석금 제도 폐지에 따라 미행 범죄와 ‘스매시 앤 그래브(매장 유리창 부수고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개스콘을 검사장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LA카운티선거국은 ‘리콜 조지 개스콘’ 단체가 추진하는 개스콘 검사장 리콜 캠페인 서명 운동을 공식 승인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에 살인범죄가 53% 증가했고, LA카운티 셰리프국 관할에서는 77%나 상승하면서 개스콘 검사장 책임론이 불거졌다.   원용석 기자la카운티 검사장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개스콘 검사장 개스콘 리콜

2022-03-01

LA 검사 97% “개스콘 리콜 지지”…“형법 무시·인력 이동”

LA카운티 검사 노조 단체가 조지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리콜(소환)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검사장직에 올라 급진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하다 리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개스콘 검사장은 더욱 부담을 안게 됐다.   LA검사협의회(ADDA)는 22일 서명을 발표, “검사장에 대한 리콜 여부를 묻는 자체 투표에서 97.9%가 찬성표를 던졌다”며 “검사장은 형법의 상당 부분을 무시했고 검찰 인력을 다른 기관으로 이동시키는 실험을 감행했다. 이는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개스콘 검사장은 최근 LA 곳곳에서 떼강도 등 각종 범죄가 활개 치는 가운데 소위 ‘무보석’ 석방 제도인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편, LA카운티선거국은 최근 조지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리콜 캠페인 서명 운동을 공식 승인했다.   장열 기자개스콘 검사 개스콘 검사장 개스콘 리콜 형법 무시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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